한국, ‘5년 공석’ 북인권대사 임명…“북인권재단도 적극 추진”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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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년 공석’ 북인권대사 임명…“북인권재단도 적극 추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 TV

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해당 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강인선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약 5년만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된 것은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선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된 것은 지난 2017 9월 이후 5년만입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표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신화 대사가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외국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고 세미나,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국제 공론화와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과 더불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에 방점을 두고 유사입장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 뿐 아니라 그 외 국가들, 특히 북한과 친분이 있는 국가들과도 교류할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 정권에게 할 말도 해야 되지만 결국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개선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적 지원도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북한과 친분이 있는 국가들에게도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 대사는 북한, 국제협력 관련 저서와 연구논문을 다수 저술하고 유엔 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지난 2016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한국 외교부에 신설된 자리로서 각 분야에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대외직명대사의 하나입니다.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는 이정훈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2016 9월부터 1년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 여당과 야당에 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필요 시 정부 측 인사 두 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선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측 인사 두 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임에도 지난 정부가 재단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북한인권법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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