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보유입∙인권중점, 북한문제 해결에 필수”

앵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교, 제재 뿐 아니라 정보유입과 북한 인권에 중점을 두며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공공외교정책이 중요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Markus Garlauskas)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2일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Belfer Center)가 마련한 ‘대북 공공외교 정책’(A Policy of Public Diplomacy with North Korea)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착취를 통해 핵무기가 개발됐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가 핵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선임연구원: 제 분석은 인권 증진, 특히 정보 접근, 비핵화 과정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위험한 국가인 북한이 핵미사일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제한 접근과 인권 착취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도 이날 북한의 핵무기, 사이버 공격만이 위협이 아니라면서, 김정은 정권의 인권 착취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선임 연구원: 김씨 정권은 핵무기 개발에 수조 달러를 썼지만, 자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인 수단, 제재 등이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보유입과 인권에 중점을 두고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공외교 정책이 필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미북 북핵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다른 뉴스 등의 정보 유입을 위해 수많은 라디오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까 봐 라디오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주민들은 라디오를 듣지 않고 라디오에 들어있던 배터리를 암시장에 팔기도 했다면서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을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8년 대북 공공외교정책의 일환이자 비정부 기관의 소통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뉴욕 필하모닉과 평양국립교향악단 간의 문화 교류를 시도했다면서 대북 공공외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북한 밖의 소식들을 알고 싶어한다면서,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내부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가 대북 정보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 정권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저명한 국제안보 분야 석학이자 국제정치학의 고전으로 불리는 ‘결정의 에센스’ 저자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도 이날 대북 공공외교 정책이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국과의 소통을 통해 자국의 정책과 문화, 가치 등을 나누며 서로의 신뢰와 공감대를 넓혀 외교 관계 증진은 물론 국제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