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 희생자의 날...통일차관, 국제사회 연대 촉구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3.08.30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통일차관, 국제사회 연대 촉구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RFA PHOTO

앵커: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고자 매년 8 30일로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문승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제사회의 가치 연대와 압박은 북한은 물론 인간의 보편적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차관은 이 자리에서 김상국 통일부 인권정책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이 초래한 인도적 문제이자 북한이 한국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상국 한국 통일부 인권정책관(축사 대독): 한국 측에 남아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 함께 살고 싶은 이러한 바람은 법과 제도 이전에 인류의 보편적 인권 문제입니다.

 

문 차관은 “북한은 짧게는 10, 길게는 수십 년 이상 한국 국민들을 납치하고 억류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한국 측의 생사확인과 송환 요구에도 그동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제실종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 국제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초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해 해당 문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납북자 가족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 강화, 유엔(UN) 등 국제사회 및 유관국과 연대한 대북 압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이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이 자리가 유해발굴과 송환 문제, 그리고 강제 실종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간 실종된 사례가 잊혀진 비극이 되지 않도록 기억에 힘쓰는 노력을 지속하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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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임스 히난 소장. / RFA PHOTO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법적, 형사적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생존 시 구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사망한 경우에도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기억할 지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두환 한국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한국 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두 건이 발의돼 있지만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및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14개 단체와 북한에 구금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남 씨도 이날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일상에서 북한 인권을 기억할 수 있는 나를 기억해주세요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부액에 따라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김혜숙, 강철환 씨의 어린 시절을 담은 가방과 지우개 등 일상 가까이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캠페인은 보다 많은 사람이 북한 인권 문제를 기억하고, 해결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오는 10 27일까지 이어지는 캠페인 모금액은 전액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조사와 인권 옹호 활동에 사용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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