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4년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온 한국이 4년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기자설명회에서 제77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뉴욕 현지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어 임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상정된 유럽연합, EU주도의 결의안은 과거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유엔 회원국들 간 협의를 통해 초안에 대해 조정이나 내용 추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시기에 대해선 “11월 중순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서 지난 2008년 이래 참여해 오다가 2019년부터 불참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경우 지난 2009년 이래 공동제안국으로 지속 참여해 오다가 2019년부터 불참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복귀한 것은 4년여 만입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4년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확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 선회에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지속적으로 빠졌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다시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늦게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선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참여한 것에 대해 환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