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한국 정부 제약에도 가능한 활동 지속”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11.08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북인권단체들 “한국 정부 제약에도 가능한 활동 지속”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연합뉴스

앵커: 한국에서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여러 활동들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따라, 제3국에서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미화 약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북풍선단은 지난 2003년부터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 왔습니다.

이민복 대표는 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복 대표: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적 투쟁하는 것이고…

이민복 대표는 이어 단체가 조용하고 안전하게 대북전단 풍선을 날려 왔다며 대북풍선단의 합법적인 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탈북단체 ‘큰샘’의 박정오 대표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국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오 대표: 가을에 김치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추진 중에 있고,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은 그냥 지금 하고 있고요.

박정오 대표는 구체적으로 오는 10일부터 탈북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김장 행사가 계획돼 있으며 추가적인 김장 행사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박정오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북한에 쌀 보내기 활동 등은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제약으로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물론, 개인 후원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후원자들의 지원 역시 중단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하는 탈북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지부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큰샘’ 등 다른 탈북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한국 정부의 활동 제약으로 최근 단체의 본부를 미국으로 옮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대변인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deplorable.)

정광일 지부장이 최근 서맨사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에 서한을 보내, 단체 활동과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대변인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계속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강조하며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키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highlight abuses and violation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그러면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을 거절해,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지원물자 운송에 있어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DPRK has created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livery of assistance, including COVID-19 related assistance, by closing its borders and rejecting offers of international aid.)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COMMENTS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