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정부가 북한을 7년 연속 '인권 우선국', 즉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국제개발부가 9일 연례 인권·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7년 연속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우선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인권 우선국은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꼽히는 국가라는 뜻으로, 영국 정부는 지난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북한을 인권 우선국에 포함했습니다.
영국 외무국제개발부는 북한의 극심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인권 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보고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21년 내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엄격히 제한했는데, 그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원 인력들이 모두 북한을 떠나는 등 지원 및 구호 사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기독교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가 선정한 연례 인권박해국 순위에서 1위를 유지했다며,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북한 당국에 붙잡혀 박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비밀리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국경없는 기자회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북한이 180개국 중 179위, 즉 뒤에서 두번째로 꼽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 북한 헌법에 의해 표현, 종교, 신념, 언론, 결사, 평화적 시위 등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인권 침해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영국은 이 결의안을 통해 인권 유린으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북한 정부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자유롭게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영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의 양자 관계를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 내 영국대사관이 임시 폐쇄되고 국경 통제로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런던주재 북한대사, 그리고 유엔의 인권 관계자들과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영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이 유엔 인권 관계자들과 전적으로 협조하고 이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또 2020년 제정된 ‘국제 인권제재 체제’에 따른 인권 관련 독자제재 활용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상황이 허락하면, 영국은 평양에 대사관 인력을 복귀시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북한 당국과 더 많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인권 우선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집트, 예멘 등 모두 31개국입니다.
기자 자민 앤더슨,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