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24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법안 수정안(SA 2240)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수정안은 이날 대표 발의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대신해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인권 증진 이외에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을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USB드라이브, 오디오 기기, 비디오 영상기기, 손전화기, 무선 인터넷,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 기기와 매체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비정부 기구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보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인접한 나라들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탈북자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권증진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지난 9월 채택한 법안(HR 2016: Act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nd for other purposes)에 대한 문구 수정을 거친 이 법안은 다시 상·하원 재승인 절차를 거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