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 북한인권법안 통과 촉구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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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3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한 국회가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재단은 남한에 북한인권법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이 30일 서울 광화문 언론회관(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남한 사회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북한인권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권재단’ 관계자들은 남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잠자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르 할보르센 (Thor Halvorssen) 인권재단 대표: 미국에는 이미 북한인권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북한 인권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는 북한 인권 문제만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 입니다 (This is a scandal). 왜 법안 통과에 그토록 반대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지난 10년간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할보르센 대표는 북한인권법안 채택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 몇몇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가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 ‘인권재단’ 이사장은 남한의 대기업들이 해외 구호와 기부 활동은 많이 하면서도 북한 인권 운동과 탈북자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고 비판하면서 “해방(liberation)은 군대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도덕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을 해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목적도 겸해서 열렸다”고 ‘인권재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연대에는 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페루 대통령, 그리고 세르비아의 민주주의 운동가 세르자 폽보비치 씨 등이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폽보비치 씨는 과거 세르비아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때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했다면서 북한 인권 상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르자 폽보비치 (Srdja Popovic) 세르비아 민주주의 운동가: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북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한 국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의 골자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북한인권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10년째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북한인권법안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문구를 빼는 데 합의했지만,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는 북한인권 관련 기록의 수집과 보존 업무를 맡을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통일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권재단은 비정치적 비영리 단체이며, 한국에서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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