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원 ‘북 인권’ 청문회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03.23
canada_senate_nkhr_b 캐나다 상원이 23일 주최한 북한인권 청문회에 참석한 잭 김 변호사(좌)와 애드리안 홍 대표.
사진-캐나다 상원 웹사이트 캡쳐

앵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수상 집권 후 첫 북한인권 청문회가 23일 연방상원에서 열렸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상원이 23일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자(The HR situation and Defectors from NK)’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북한을 위한 정책연구소 조선연구원(Joseon Institute)의 애드리안 홍(Adrian Hong)대표는 증인으로 나서 북한은 최근 안팎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며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 저는 빠르면 올해 안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향후 2~3년 안에 북한에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not systematic, incremental change)가 아니라 급격하고 근본적인 대변혁(but dramatic, fundamental upheaval)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도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이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미국탓’이 아니라 ‘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20여 년간 정치범수용소 출신 등 수 많은 탈북자들이 외부세계에 정착해 북한 주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홍 대표는 캐나다 정부는 한반도에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없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객관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대표: 전 세계에 있는 합법적인 북한 난민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곧 다가올 북한의 변화를 위해 캐나다가 가장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캐나다가 탈북자를 돕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선사업이 아니라 의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시리아와 이란 등에 핵확산을 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창설자인 잭 김 이민변호사도 탈북자들이 북한 내 가족에 대한 박해나 자신이 탈북 과정에서 체포돼 북송될 경우 겪을 고통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 정착을 원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 캐나다가 앞장서 탈북자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난민지위를 받고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영국이나 프랑스 등 전 세계 다른 국가도 이 같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북한 정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의 변화를 위해 캐나다가 나섰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지적한 ‘현대사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북한의 급변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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