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언 전 차관보 “미 북한인권특사 임명 시급”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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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언 전 차관보 “미 북한인권특사 임명 시급” 로베르타 코언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C-SPAN 캡쳐

앵커: 신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향후 대북정책에 북한 인권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 수년 간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베르타 코언(Roberta Cohen)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인권 문제를 통합시킬 수 있는 북한 인권 전문가로서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26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인권특사 별도 임명 등을 골자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018년 재승인됐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북한인권특사 자리가 4년 이상 비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새로 임명된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미국이 유엔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다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또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2019년 한미일 3국 모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언급하며,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단결된 대응력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는 미 국무장관, 미 유엔대사 등의 대북정책이나 북한과 관련된 다른 포괄적 정책 사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는 대북제재를 이어간다는 유엔제재 결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 인권 개선지침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코언 전 부차관보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밖에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나 여성이나 노인, 고아 등 약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 등 보다 낮은 수준의 인권 문제를 시작으로 북한과 인권 관련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북한 인권 전문가들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 공석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최종 임명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북한인권특사직을 역임한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대사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던 2004년과 2008년 북한인권법을 지지했다며, 새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나 자신 역시 대통령 취임 후 신원 조회, 상원 인준 절차 등으로 최종 승인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며, 주요직에 대한 고위 관리들의 임명이 완료된 후 북한인권특사직 임명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킹 전 특사: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해 1월 취임하고 나서 11월 북한인권특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나마도 당시 행정부 내 압박이 있어서 특사직 승인을 서두른 것입니다. 이 자리가 금방 결정되진 않을 겁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latieu) 사무총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인권특사 후보를 찾는 움직임은 현재 감지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북한인권특사가 2017 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건으로 되살려 유엔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10일 즈음 매년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뤘지만 미국이 2018년과 2019년 지지를 철회했고, 작년에는 비공개 회의만 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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