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특사 임명 발표 당장은 없을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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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사 임명 발표 당장은 없을 것”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2017년 1월 이후 지금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발표가 당장 나오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잘 아는 익명의 워싱턴 소식통은 지난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인권특사 임명 발표가 당장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국무부 대변인실도 북한인권특사 임명 발표 계획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have any personnel announcements to make at this time.)

앞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맡게될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선 이 자리를 충원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측이 공석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명할 계획이지만 북한과 대화가 있을 때까지 협상을 이끌 특별대표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제안을 받아들이고 핵협상이 재개되면 미국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특사는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거부로 북한 측 관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때나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북한이 적대행위로 보는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 북한인권특사 임명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 수 김 정책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쉬버(Olivia Schieber) 외교 및 국방 정책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대답을 기다리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쉬버 연구원은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유지를 지속되게 하는 것으로 과거 오바마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재판(redux)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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