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한국 정부, 북인권재단 조속히 설립해야”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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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 당 외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 당 외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 정부에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 후 4년이 지나도록 설립이 미뤄져온 북한인권재단.

이에 대해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북한인권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한 재단 설립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이중적 태도를 취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한국 통일부에 재단 이사진 구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여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재단을 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을 지난 5월 출범한 제21대 국회에 발송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규정하면서 통일부 장관 그리고 여야 정당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재단의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그 동안 두 차례 임원 후보를 추천했지만 여당인 민주당 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이사진 구성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주시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에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500만 북한 동포들이 북한 인권에 관해서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얼마나 많은 원망감과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북 관여와 북한인권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연호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부정적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거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인권 문제를 미뤄둬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발표 이후 정치적 기류가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연호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인권은 더 이상 대북정책의 부차적인 요소로 치부될 수 없고 오히려 북핵협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북한이 전략적 대전환을 결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북미 양자외교 현안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김연호 부소장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관여가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를 현 상황에 맞게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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