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강제실종 피해가 문제 해결 시까지 지속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IRI, 즉 국제공화연구소 한국사무소와 IRI가 운영 중인 청년 프로그램 ‘BYFY’(By Youth For Youth)가 17일 서울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다양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윤주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가 당사자 행방 확인 시까지 지속되며, 그 가족들까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윤주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법무관 :강제 실종은 발생 시점에 국한되는 범죄가 아니라, 실종자의 행방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되는 범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종자 뿐 아니라 그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강 법무관은 강제 실종이 하나의 행위로 설명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권 침해가 수반되고 또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에 따르는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당하지 않을 권리, 생명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권리가 동시에 침해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정의 부양자가 실종되는 경우 남은 가족들도 적절한 생활수준 및 건강을 유지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법무관은 이 같은 강제 실종 범죄를 자행하는 국가가 관련 사실을 쉽게 부인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이 책임 규명이나 형사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발생 후 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시정 조치를 위한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피해자 뿐 아니라 정부와 국제사회도 관련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국제기구가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시정을 요구하자 북한 당국이 발 빠르게 관련 조치에 나섰던 경험을 예로 들며,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여러분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 내 강제 실종 사건 등에 관심을 두고 계속 명단을 만들면서 인권 옹호 활동을 하다 보면 북한이 함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북송재일교포 2세 출신 탈북민인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는 ‘재일교포북송사업과 인권’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며칠 뒤 열리는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하이재킹’, 즉 운항 중인 항공기 불법 납치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강제실종은 북측에 체포·구금·납치돼 실종된 사례를 뜻하는 것으로, 지난 1969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는 약 10만 명,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치된 3천8백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IRI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을 펼치는 미국의 민간단체로, 한국사무소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한 청소년들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