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향후 남북•미북 정상회담서 제기 안될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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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에 참석한 앤드류 여(사진 왼쪽부터) 미국 카톨릭대 교수, 실레스트 에링턴 조지워싱턴대 조교수,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12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에 참석한 앤드류 여(사진 왼쪽부터) 미국 카톨릭대 교수, 실레스트 에링턴 조지워싱턴대 조교수,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RFA PHOTO/ 김소영

앵커: 오는 18일 올해 세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미 남북∙미북 정상회담 초기부터 북한 인권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향후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12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마련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과거 사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협상 의제로 올려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When it comes to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based on history, based on what we know, it becomes difficult to raise this issue unless it is put on the table up front.)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앤드류 여 미국 카톨릭대 교수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자극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교수: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가 남북 협상에서 우선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President Moon Jae In, they have decided not to make put the human right at forefront. Because they think it’s not a priority of sequencin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국정 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초청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알리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핵심 의제로 둔 이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조지워싱턴대(GWU) 한국학 연구소의 실레스트 에링턴 조교수는 한국 내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의 결집력과 활동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돼 문재인 정부에 큰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정책 기조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올해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는가 하면 북한인권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들을 했다며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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