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제재위 의장국 독일 “김정은 정권이 북 인도주의 상황에 전적인 책임”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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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엔 웹사이트

앵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또 다시 충돌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간 인터넷 공간에서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지난달 29일 유엔 안보리 화상회의 후 트위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일부국가의 독자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징벌 수단이 된다며 북한 내 식량과 의약품 공급 부족을 거론했습니다. (Intl&unilateral sanctions become a means of collective punishment of #DPRK people who are affected by consequences of restrictive measure: food shortages to interrupted medicines supply.)

그러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는 모든 제재를 취소하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호소에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share #UNSG appeal to cancel all sanctions that could impede #humanitarian deliveries.)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금지 해제 및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을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등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러시아 대표부는 이날 별도의 추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인도주의, 스포츠, 문화, 과학 및 여타 행사에 대한 북한의 참가를 막기 위해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를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consider it inadmissible to the use of the 1718 Committee to block the participation of the #DPRK in #humanitarian, #sports, #cultural, #scientific and other events that have nothing to do with prohibited #nuclear missile programs.)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주유엔 독일 대표부는 같은날 곧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독일 대표부는 트위터를 통해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해가 된다는 주장은 반박돼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대사는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단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arrative that sanctions are detrimental to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Korea must be countered. In #UNSC meeting, Amb Heusgen is clear: DPRK bears th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그러면서 독일 대표부는 “인도주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해 불평하는 북한의 위선은 아주 간결하게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준다”는 호이스겐 대사의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The hypocrisy on the part of the DPRK – to complain about the humanitarian effects of sanctions while restricting humanitarian access – reflects in a nutshell who bears responsibility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이런 가운데, 지난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이었던 주유엔 에스토니아 대표부 역시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주유엔 에스토니아 대표부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데 실패해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재가 없어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DPRK has failed to take steps to abandon its nuclear & ballistic missiles programs in compliance w/ #UNSC resolutions. In these circumstances, sanctions cannot be eased.)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역시 지난 3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계속 무기를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일부 국가들은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동안 폭탄과 미사일,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국민을 먹일 돈이 없다고 주장할 때는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둘러싼 대립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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