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와 관련한 김정은 총비서 등의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일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명목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했지만 결국 그 목적조차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성공했습니까? 북한은 더 강력한 핵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과는 사이가 더 나빠졌고, 결국 인권을 빼고 북한과 협상한 것은 큰 실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등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실수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되며, 대북 협상 재개시 초기 단계부터 인권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측에 끊임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는 게 이 대사의 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해 독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수용자가 살해되는 것을 방조하는 등 나치에 부역한 혐의로 101살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김정은 총비서 등에 대한 인권 유린 책임을 나중에라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을 할 수 있도록 인권 침해 증거를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등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심화되는 미중 갈등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진영 간 대립으로 확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내 문제가 주목받지 못한 채 사실상 면책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른바 ‘면책 금지 원칙’을 끝까지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사에 앞서 초대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북한 인권 개선을 핵심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우려해 위축돼 있는 중국 내 유엔 난민 기구에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 :예를 들어 탈북민들이 베트남(윁남), 미얀마(버마), 라오스, 태국 등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공식 통로를 마련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허락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교수는 또 아직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 대신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 같은 별도 기구 설립,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활성화, 전단과 라디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 강화 등을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기완 창원대 교수는 같은 토론회에서 통일과 인권이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른바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인권 문제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하며,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권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