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들 “한국 북인권보고서 환영...장기전략 일부여야”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장기적인 북한인권 증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30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기자설명회에서 해당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양한 홍보 자료를 통해 보고서의 내용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영문판을 발간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제작하여 국민들이 북한 인권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문판도 발간하여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가 최초로 공개 발간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고서의 내용이 북한 내 인권침해 조사기록 활동의 궁극적 목적인 책임규명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 조사라는 것은 과거 서독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한 것이고 잘츠기터 기록보존소에서도 원래 세워진 목적 자체가 동독에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통일부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하고 익명의 진술자에 대한 설명 첨부 또는 고유번호 부여 등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치치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서보배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법률적 책임규명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 구제, 진실 규명 등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책임규명을 향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연구원: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이 더 협력해서 북한인권이 다시 한국 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면 앞으로의 북한인권문제의 다음 개선 방안은 어떤 식으로 그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는 장기적인 북한인권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보고서 발간이) 장기적인 북한인권 전략의 일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은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하는 바대로 그대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양당이 동의하는 북한인권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정권이 교체될 경우 보고서 발간이 중단된다면 북한인권 전략으로서의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