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 현황보고서’ 내년 초 공개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2.12.07
통일부, ‘북한인권 현황보고서’ 내년 초 공개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현판.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 현황보고서가 내년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비공개로 발간해온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의 하무진 북한인권과장은 지난 6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초 지난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북한인권 현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무진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장 (지난 6일 성통만사 세미나): 내년 초에는 3월 안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6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북한인권 현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무진 과장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온 것을 알고 있다며 당초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보고서를 공개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재단 설립이 지연되면서 이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책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에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공개 처리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그리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 연구, 보존, 발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무진 과장은 이에 더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 이행을 정상화 하는 것이 통일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 물밑 논의가 국회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무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과장 (지난 6일 성통만사 세미나): (북한인권재단 설립 관련) 수면 아래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주제가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상호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안정된 북한인권 정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지만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까지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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