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결의안,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 상정”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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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에 열린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모습.
2014년 12월에 열린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모습.
RFA PHOTO/ 정보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오는 31일 유엔의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 공식 상정(officially tabled)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대표부는 현재 작성 중인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 공동제안국들과 결의안 초안 문안에 관한 첫 논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변인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5월 이뤄진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과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길라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특별보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장애인 관련 실태를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이 인권관련 유엔 보고관이나 실무단이 북한 내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방북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 표명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대변인은 결의안이 ‘증거에 입각’한 인권 중심의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보내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계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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