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도 ‘유엔 북 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불참하나?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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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rc_nkhr_b 지난해 11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엔 웹TV 캡처

앵커: 미국 뉴욕 유엔본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달말 상정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문안 작성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한국은 첫 결의안 논의에 참석하지 않아 올해 공동제안국에 동참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등 지난해 공동제안국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동제안국으로 함께 하지 않았던 한국의 참석 여부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회의에 초대됐지만 회의 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OK was invited to the co-sponsors meeting, but informed us before meeting that they would not to participate. We invited the same group as last year, and we have kept in close contact with ROK.)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내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15년 연속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자신의 특사 시절에는 한국이 유엔에서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북한 인권결의안 논의에 참가했다고 회고하며, 한국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들에 관여를 꺼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다지 성공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은 한국과의 화해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I think it’s very clear that the South Koreans are staying out of UN resolutions in an effort to try to make progress on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Unfortunately, it’s not likely to be particularly successful. The North Koreans have shown very little interest in rapprochement with South Korea.)

킹 전 특사는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열병식에서 대남 유화 메시지를 내놓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종 무기를 과시하고 앞서 지난 6월에는 북한이 독설에 찬 대남 비난에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특별한 행동 변화 없이 한국이 김 위원장의 유화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답한다면 북한이 점점 더 호전적(belligerent)인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될 새 인권결의안은 일본과 공동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작성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지난 13일 열린 첫 번째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인권 측면에 있어 악영향을 준 코로나19 등 올해 결의안에 새로 추가될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번 주에 2차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은 지속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관련된 유엔인권기구와의 협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도 거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여성의 인권침해 등이 담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 내용이 초안 작성에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등 7개국 33개 민간단체와 4명의 개인이 유럽연합 등에 요청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은 결의안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There is no reference to the case of the killed official in the updated draft.)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달 말 유엔 제3위원회에 상정된 후 오는 11월 중순 표결을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최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에서 북한 군에 의해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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