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 ‘북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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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위원회, ‘북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41차 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인권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는 슬로베니아 대표.
/화상회의 캡쳐

앵커: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7일 4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8일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올해로 17년 연속입니다.

이날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한 슬로베니아 대표는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측 대표: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북한인권 상황에서 개선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기관들과 협력하지 않았고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거부해왔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다루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영국 측 대표는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대응하는데 있어 북한의 조치들은 상황에 비례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주권침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주권은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회피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측 대표: 주권은 책임이지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국가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에서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지지합니다.

그는 이 결의안이 없으면 이번 회의 내내 들었던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들이 주목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 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 국내여행제한, 인도적 물자 유입제한 등으로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외국인납치, 강제북송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대표: 북한은 다른 국가들을 압박해 강제로 탈북난민들을 송환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 강제낙태 등을 당한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대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중 하나라며 이번 결의안에 이 문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은 납치한 일본인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나오는 인권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결의안은 인권보호 및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책략으로 북한의 주권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어난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한국은 올해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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