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개선 없이 남북경협 어려워”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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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KEI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박인휘(왼쪽부터)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카일 페리어 KEI 연구국장,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 정일화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4일 KEI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박인휘(왼쪽부터)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카일 페리어 KEI 연구국장, 트로이 스탠가론 KEI 선임국장,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 정일화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RFA PHOTO/ 김소영

앵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민간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는 4일 국제한국학협의회(ICKS),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공동으로 ‘2019년 한반도의 안보 도전’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카일 페리어(Kyle Ferrier) 한미경제연구소 연구국장은 남북경협을 위해 개성공단 등에 대한 제재를 일부 면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명시된 미국 법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2016년 제정한 ‘대북 제재 및 정책강화법’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정치범수용소에 억류된 모든 북한 주민들을 석방하고, 북한이 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송환 등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페리어 연구국장: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를 풀기 위한 북한 인권개선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해 놨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여부를 논하는 데만 국한되지 말고,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우선 북한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와 자본을 받아들이고, 한국 등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이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외국 자본으로 설립한 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투명한 임금 직불제가 시행되지 않고는 외국 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또 북한이 과거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같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에 필요한 국가 재정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통해 자국 경제 개발을 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개발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은 정보를 공개하고, 요구되는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밖에도 북한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과제로 낙후된 에너지 기반시설 재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인휘 한국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는데 성공했으며, 효과적인 북핵협상의 지렛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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