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외교 당국자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제 협의체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9일 미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주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세계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플랫폼, 즉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매년 열리는 안보 관련 국제 행사인 아시아안보회의, 즉 샹그릴라 대화처럼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서울 대화’, ‘워싱턴 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접근과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나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화 대사 :아마도 한국도 그런 대화를 통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인권 규범에 초점을 맞춘 역사적인 회의를 기록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대사는 한국판 ‘마그니츠키(Magnitsky)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제정된 마그니츠키법은 국제적인 인권침해나 부패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이 법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것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23일 미국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이 북한을 겨냥한 독립적인 제재를 이행하거나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중국 규탄 성명과 관련해 이신화 대사는 “지난 한 달 동안 공동성명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다음 주 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를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외교부에 이를 촉구했다”며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앞서 이달 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강제북송의 당사국인 중국 정부를 겨냥해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같은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무시한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