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난민 쿼터 2년 연속 대폭 축소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8-09-24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2017년 추석을 맞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 모인 탈북자들과 엔키아 탈북자지원단체.
2017년 추석을 맞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 모인 탈북자들과 엔키아 탈북자지원단체.
RFA PHOTO/ 유지승

앵커: 미국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이 수용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의 규모를 4천명 배정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라 향후 탈북자의 미국 입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를 보면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 정부가 수용할 전체 난민 규모는 2018 회계년도보다 1만 5천 명 줄어든 3만 명입니다.

2년 전인 2017회계연도에 11만 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분의 1 규모로 급감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출신 난민의 미국 정착 문도 좁아졌습니다.

보고서는 2017회계연도 난민인정 현황을 소개하면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북한 국적 출신 12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미국 정착을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같은 기간 5만 4천 여명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것에 비교하면 0.02%에 불과합니다.

오는 9월 말까지인 2018회계연도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 말 현재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정착한 북한 국적자 출신은 3명이었습니다.

2004년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2018년 8월 말까지 총 215명의 탈북자가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받고 정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적지의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 정착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은 미국 정부가 분류하는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난민 인정 심사를 받게 됩니다.

탈북자는 첫 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미얀마와 북한에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는 북한 난민의 수가 적은 이유는 탈북자의 대다수가 한국을 정착지로 희망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 인권과 종교 탄압을 지적하며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미국이 수용할 난민의 수를 지난해 보다 1만 5천 명 줄어든 3만 명으로 배정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출신이 1만 1천 명으로 가장 많고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이 9천 명입니다.

이어서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4천 명, 유럽과 중앙 아시아, 남미 대륙이 각각 3천 명입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