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 종교탄압 우려···핵문제와 함께 제기”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5.12
국무부 “북 종교탄압 우려···핵문제와 함께 제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2일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무부 웹사이트 영상 캡처

앵커: 미국 국무부는 종교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종교탄압을 비롯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2일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2020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종교자유가 보편적 인권으로서 어느 국가에서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종교자유는 인권이며, 모든 인권과 같이 세계 보편적입니다. 어디에 살던, 무엇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및 국제 종교·인권단체들의 통계와 발표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거의 모든 종교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체포돼 처형, 고문 당하는 가혹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화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국(Office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의 대니얼 네이들(Daniel Nadel)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종교 탄압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들 국장: 북한에서는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진정한 우려 사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한 바 있습니다. 

네이들 국장은 북한의 핵문제가 분명 중요한 문제로 제기돼야 하지만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교자유와 같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이들 국장은 북한 사안 뿐 아니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따른 우려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종교와 신념,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아래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탈북민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역시 미 정부차원의 북한 종교자유 관련 정책과 관련해 국제사회 다자간 회의나 양자 회의에서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고위 미 당국자가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과 직접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종교자유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 및 관여와 관련해 종교 활동에 따른 처형 및 학대, 종교, 신념 자유의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공동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코로나19로 북한이 지난해 초부터 북중국경을 원천 봉쇄하면서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완전 불가능해 지난해 북한 내 종교활동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 동안 북중접경 지역을 통해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성경을 비롯해 구호물품 등을 북한으로 보냈지만 지난해 더욱 엄격해진 국경 통제로 이러한 인도주의 지원 활동 역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 내용을 인용해 “북한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기간 중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자유가 제한되고, 정치범 수용소 구금 등 북한 내 인권 침해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한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부 정보가 담긴 전단에 대한 항의로 지난해 6월 개성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낸 성경과 탈북 기독교인들의 증언이 담긴 USB기억장치, 성경책 등이 포함됐고, 이에 북한 측이 반발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지독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까지19년 연속 미 국무부가 지정한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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