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하고 난민지위 보장해야”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02.26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하고 난민지위 보장해야” 한국의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26일 한국 국회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RFA PHOTO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민 출신 지성호국민의 힘의원은 한국 국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민 난민지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ㆍ기독교단체 연합인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26일 한국 국회 정문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음]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탈북민 출신이며 탈북민자유연대 소속인 이선희 씨는 자신 또한 1999 4월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된 적이 있다며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면 보위부에 의해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또 중국 땅에서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 공안들은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탈북민을 잡아 북송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지금도 중국 감옥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구원을 바라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속히 탈북민들을 석방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022624dh2.jpg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 의회와 ‘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준비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 RFA PHOTO

 

이선희 탈북민자유연대 회원: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 죄입니까? 가난이 죄입니까? 탈북민들을 하루 빨리 풀어주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탈북민 출신 김정애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탈북해 한국으로 오던 도중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의 증언에 주목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애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북한을 탈북한 탈북민들을 국제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으로 인정하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진행된 국제사회의 노력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북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유엔 회원국들은 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편적인권정례검토를 통해 중국에 공식적으로 탈북민 인권 관련 문제제기를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옮겨 2차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인 지성호국민의 힘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유럽연합 의회와중국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결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유럽연합 소속 다수 의원들과 결의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올해 안에 결의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K022624dh3.jpg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2차 기자회견의 모습. / RFA PHOTO

 

중국은 지난해 10월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북송했습니다.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경제적 이유로 불법입국방식으로 중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며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한국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국내외 우려가 있다며 중국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왕이 부장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어떻게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과 지성호 의원은 지난해 11 27일 국회에서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촉구 결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기자회견 3일 후인 11 30일 본회의를 열고 참석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