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단체들, 윤 대통령에 ‘영국 방문 시 강제북송 논의’ 요청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3.11.10
북 인권단체들, 윤 대통령에 ‘영국 방문 시 강제북송 논의’ 요청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2023 통일과 나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최근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인권단체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영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국군포로, 납북ㆍ억류자 문제를 논의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과 지난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가족 김규리 씨는 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영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정책ㆍ관행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촉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23일 영국, 다음달에는 12~13일 네덜란드를 잇달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 중국을 향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난민 지위 심사 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호소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전후로 중국이 500~600여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다는 분석이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며 한국 통일부도 같은달 강제북송이 사실로 보인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서한에서영국, 네덜란드 방문 중 북한 내 국군포로, 납북자(일본인 등 다른 외국인 포함), 억류자 문제를 다뤄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책임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됐지만 지난 5월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의 공동성명 등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고 지적하며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의 서명 단체 중 하나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국군포로, 납북ㆍ억류자 문제를 미국ㆍ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회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해야 국제적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 또영국, 네덜란드는 오래 전부터 인권을 강조하는 국가였으며 최근에는 인도ㆍ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법률분석관은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외교부에서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영국의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orth Korea)은 지난달 18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같은달 25일에는 앤 마리 트레블리안 외무부 부장관이우리는 직접 중국에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강제송환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영국의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 제프리 클리프턴-브라운 하원의원 등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에 맞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논의를 위한 청문회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의 말입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우리 정부가 국군포로 납북ㆍ억류자 문제, 중국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대해서 미국ㆍ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회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국제적으로 공론화도 되고요. 우리가 이걸 제안을 하면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활동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지난달 23탈북민 강제북송 구출 청원서 제출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남은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소식을 전한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도 지난달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 집회에서윤 대통령은 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못하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한반도 국제포럼에서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하는 등 7월 장관 취임 이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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