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뉴스분석] 미국의 단호한 북한인권 대응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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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뉴스분석] 미국의 단호한 북한인권 대응 피터슨 차관보 대행이 지난달 30일 국무부가 발간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앵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격주로 보내드리는 ‘RFA뉴스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굵직한 북한 소식, 영향력을 미쳤던 RFA 뉴스 보도들을 그 뒷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앵커: 양성원 뉴스 에디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주간도 북한 관련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리포트, 먼저 어떤 걸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양: 지난 2주 동안 북한 인권 관련한 뉴스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달 말 미국 정부는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식 발간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양: 미국 국무부의 리사 피터슨(Lisa Peterson)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은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구요?

양: 그렇습니다. 그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보유입은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및 다른 국가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 측 관심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 저희 워싱턴 뉴스팀 지정은 기자가 꾸준히 추적하는 사안인데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4월 15일 오전 10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북한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 한국의 이인호 전 러시아 주재 대사,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인권옹호국장,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는 지난해 말부터 예고됐던 것 아닌가요?

양: 그렇습니다. 올해 117대 새 미국 의회 회기가 시작됐고 각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개최 일정 확정에 두달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하간 청문회가 열리는 4월 15일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내놓기도 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선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여 한국 문재인 정부에는 이런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나왔다고요?

양: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망각한 것 같다”고 비난했 습니다. 의원모임은 또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체포된 5명 탈북자 일행의 근황도 전해졌는데요.

양: 그렇습니다. 이들 5명 탈북자 일행은 탈북한 뒤 지난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으로 출발했지만 다음날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됐고 이후 칭다오의 경찰서에 구금됐습니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49살과 14살 여성과 48살 남성, 6개월 된 임산부, 그리고 신원미상의 성인 여성 등 모두 5명으로 북한에 송환될 위험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들의 최근 근황을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지난 2일 저희 방송에 전했습니다.

앵커: 이들이 풀려났다는 반가운 소식인가요?

양: 아닙니다. 숄티 대표는 구금돼 있던 5명 탈북자 중 여성 2명이 다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구금하고 있던 해당 경찰서가 구금 시설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이미 인신매매의 피해자였던 탈북자 일행 중 여성 2명을 다시 이전 중국 국적 가해자들에게 넘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숄티 대표는 현재 나머지 3명은 여전히 구금 중이라며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북한에 송환되면 처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숄티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면서요?

양: 숄티 대표는 지난해 11월, 중국에 구금된 이들 탈북자 5명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서한은 전직 미국 정부 관리들 24명이 공동 서명한 것이었고 핵심 내용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중국 내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구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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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저희 RFA 한국어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횟수가 최근 갑자기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양: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로 엘리트 계층 또 정보를 다루는 당국자 등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 워싱턴 본사 웹사이트 담당팀이 지난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간 북한에서 저희 한국어서비스 인터넷 웹페이지에 접속한 횟수는 모두 174회였습니다. 이 중 지난해 10월까지는 매달 접속 횟수가 5회 미만이었는데 지난해 11월 40회로 급증했고 올해 2월에는 접속한 횟수가 50차례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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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난 1년간 북한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접속한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 지난해 11월부터 접속량이 급증했다.


앵커: 이렇게 횟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또 북한 내에서는 우리 방송 어떤 기사들에 관심을 보였는지가 궁금한데요.

양: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코로나비루스 사태 속에서 국제사회 정세 등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나 정보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데 자유아시아방송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들이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가 저희 사이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뉴스 기사들은 코로나 관련 북한 내부 상황과 경제적 영향 관련 소식들,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성원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 2주간 RFA 한국어서비스에서 다뤘던 주목할 만한 북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RFA 뉴스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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