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대북인도지원 악영향 주는 제재 완화 필요”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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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타나 “대북인도지원 악영향 주는 제재 완화 필요”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고서를 토대로 부분적 제재 완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UN WebTV

앵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주는 대북 제재들의 부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 제재들을 검토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회적, 인도적 및 문화적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설명하며 코로나 19, 즉, 신종코로나 비루스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코로나19,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people of North Korea should not have to choose between the fear of hunger and the fear of COVID-19.)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제재에 의도치 않은 해로운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clearly recognize that the sanctions are having an unintended detrimental impact.)

퀸타나 보고관: 북한 주민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더 넓은 영역에서 군비 경쟁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재 체제의 모순적인 부분입니다. (While the people of North Korea are facing shortages and collapse in their livelihoods, the state continues with its missile launches, and with a wider region veers towards an arms race. This captures the paradox of the sanctions regime.)

그는 또 북한 내 유엔 관계자의 부재가 북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대북 지원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을 권고하며,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오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유린 상태 및 식량부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심각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 불안정 상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립된 북한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포함해 일본인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며 “대화 분위기 및 실제 소통 그리고 관여가 없이는 인권 문제 해결에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an environment of dialogue, without communication, without engagement, there is no hope for all of these human rights grievances.)

같은 날 오후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제3 위원회와 만나 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20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서 제재 이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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