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북 인권 유린 피해자 350여 명 증언 수집”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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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폴슨 소장 제공

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으로부터 인권이사회가 다룰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해 들어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지속적 조사와 기록을 위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2015년 6월 설립됐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신 조사 내용을 보고하실 예정이신가요?

폴슨 소장: 저희는 계속해서 북중 국경지대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권 등 경제상황과 구류소와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실태 등 상당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다음달 10일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저희 사무소와 제네바 최고대표사무소가 수집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책임자의 처벌’을 위한 조사 기록에 대해 소개할 것입니다.

기자: 조사 결과 어떤 주목할 점이 있는지요?

폴슨 소장: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2015년 저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설립된 이후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 측면에서는 일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해도,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동·여행의 자유나 인터넷 사용 등 제한 없는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저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자: 지난해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당국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폴슨 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북한 당국은 저희 사무소는 물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도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제약입니다. 북한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북한 내에서 표현이나 집회의 자유가 없고 인권운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저희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지금까지 방북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나요?

폴슨 소장: 응답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그렇지만 제네바 최고대표사무소와 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권 유린 문제가 있었던 다른 국가들의 경우처럼 현장에 가서 직접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최근 한국과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었는데요.

폴슨 소장: 북한과의 관여 정책에서 인권문제가 보다 명확하게 제기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장애인, 여성,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논의를 꺼리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호 연관성이 있는 다른 인권문제, 즉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등 매우 심각한 다른 인권 분야도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가 2년 연속 무산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폴슨 소장: 북한인권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유엔 회원국들로 구성된 안보리가 결정할 사안이지요.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알고 있고,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는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합니다. 이 같은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 기록하고, 분석하고 향후 이 같은 상황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으로부터 인권이사회가 다룰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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