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군포로•탈북자 문제 중국과 협의"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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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29일 북경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 전략대화에서 국군포로와 탈북자 문제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올해 84세의 탈북 국군포로가 ‘제3국’에 머물며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보도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국군포로와 탈북자 문제를 중국 정부에 설명하고 이들의 남한행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외교통상부가 27일 밝혔습니다. 김영선 대변인입니다.

김영선: 전략대화라고 해서 당면의 현안 문제의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적절히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27일 외교통상부에 촉구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 국군포로 김 모 씨가 쓴 편지가 공개되면서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이 24일 공개한 20장짜리 편지엔 “지난 60년은 상상도 못할 눈물의 세월”이었다면서 하루빨리 남한에 있는 고향에 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84세인 김 씨는 지난 4월 탈북했지만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7월부터 제3국의 한국 영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군포로로 확인됐지만, 한국으로 출국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해당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국군포로의 송환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유엔을 통해 당당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외교통상부를 비판했습니다.

박선영: 이건 인도주의적 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인 면에서 볼 때라도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지 한탄을 금할 수 없어요.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의 신각수 차관은 국군포로 김 씨와 가족들이 제3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이번 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29일 북경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 전략대화에서도 국군포로와 탈북자 문제를 거론할 방침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국군포로가 원래 우리 국민임을 감안해 조속하고 안전한 국내 송환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경에서 맹건주(孟建柱, 멍젠주) 공안부장과 만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맹 부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유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략대화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과 중국 외교부의 왕광아(王光亞, 왕광야) 상무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관련 협력 방안 등을 중점 토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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