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단체들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해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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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2016년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중국대사관 앞에서집회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2016년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워싱턴 DC 중국대사관 앞에서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 Coalition)이 24일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미국 워싱턴DC에서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인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습근평) 정부가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이며 국제법으로도 금지된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유엔 난민협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탈북자 구출의 날’인 9월 24일은 중국 정부가 37년 전인 지난 198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Susan Scholte)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국 공관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유엔 난민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탈북 경로(escape route)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북한에서 매일 자행되는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외부세상에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을 차단하려 한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 탈북자들이 직면한 상황은 끔찍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을 자유롭게 방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보고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고한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그들이 자행하는 끔찍한 일들을 국제사회가 알길 원치 않습니다. (So, I would say that the situation facing North Korean refugees is horrific and it continues to be horrific. And, it doesn’t get attention because you can’t freely go to China to look and examine to see what’s happening. The Chinese don’t want you to know about it. The Chinese government does not wa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know the horrible things they are doing to innocent men, women, and children.)

이와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달 개막한 제74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A/74/275)를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 인권 및 난민법, 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 권리 보호를 위해 북중 접경지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 전원이 구금되고 고문 당하며 때로는 처형되기도 한다며, 심지어 탈북자들을 도운 중국인마저 처벌되거나 목숨을 잃을 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이 고용한 브로커나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탈북한 경우라며,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자 단속이 한층 엄중해진 가운데 이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처형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체포∙구금되어 강제북송이 임박한 탈북자들이 25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기상황 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비정부기구들이 집회를 여는 것은 진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Based on my sources, there are around 250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currently arrested and are being detained in China, facing imminent, forcible repatriation to North Korea. So, this is truly a crisis and indeed is very important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test to bring attention to this issu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압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구출의 날’을 맞아 열리는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집회는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돼 왔으며, 이날 한국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을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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