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내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 꾸준히 상승”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02.06
통일부 “북한 내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 꾸준히 상승”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췌
/연합뉴스

앵커: 한국 통일부가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과 관련 10년에 걸쳐 실시한 탈북민 대상 심층조사 결과를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6일 지난 2013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축적한 탈북민 대상 심층조사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탈북민 면접조사 결과는 ‘3급 비밀로 분류하고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비밀을 해제하고 보고서로 공개한 겁니다.

 

조사 대상이 된 탈북민은 총 6351명이며 이 중 여성이 81.8%, 평안북도, 함경북도, 양강도, 자강도 등 접경지역 출신이 82.1%를 차지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거주 당시 백두혈통의 영도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묻는 문항에 전체 조사대상자 중 743명이 답변했고 이 중 44.4%가 유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37.8%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백두혈통 세습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김정은 총비서 집권 후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2011년 이전에 탈북한 이들의 경우 29.9%만이 부정적 시각이 있었다고 답한 반면 2012년 이후 탈북한 이들의 경우 그 비율이 52.6%로 늘어난 겁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탈북한 이들만 보면 그 비율은 56.3%로 확대돼 탈북 연도가 최근일수록 부정적 시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보면 평양 출신의 55.9%가 백두혈통에 의한 영도 체계 유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답해 접경지역 44.6%, 비접경지역 38.6%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응답자의 54.9%가 부정적이었다고 답해 3037.4%, 4046%, 5035.4% 보다 높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시장 의존도는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계획경제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된다는 문항에 응답한 5278명 중 90.7%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탈북 연도와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반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는 좋은 것이다라는 문항에는 40.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탈북한 이들 중에서는 계획경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비율이 49.4%로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배급 받는 것이 더 좋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김정은 집권 이전 42.5%로 집계됐지만 집권 이후에는 57.4%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재작년 가을부터 장마당에서의 식량 판매를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통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통제를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과 북한 주민들 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추이에 대해선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의 사상 교육을 당부한 바 있다며 주민들을 강하게 통제할 필요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지난달 29일 기자설명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 통제 조치들), 그리고 작년 연말 어머니날 행사 때 청소년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어머니들에게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회가 이완된 현상들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병삼 대변인은 다만 북한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징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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