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등 평화·안보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15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 실상과 증진 방안’ 토론회.
연사로 나선 각국의 전·현직 외교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이상 평화·안보 문제의 후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핵을 비롯한 평화·안보 문제와 함께 논의할 때 인권 문제를 해결할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커비 전 UN COI 위원장: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하려면, 보편적 평화와 안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평화와 안보는 인권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유엔 COI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이 북한 인권을 다른 가치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달성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히난(James Heenan)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도 같은 자리에서 COI가 활동해온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됐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형사적 책임 규명 작업을 평화 및 안보 추구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도 이 과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히난 소장은 북한도 유엔 회원국인만큼 국제사회가 일방적인 공세만을 펼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비사법적인 영역의 책임 규명 작업에는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Lord 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도 내재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인권과 안보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며,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 가능성이 불거진 지금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북한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는 함께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유혈 사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게 제기돼야 할 것입니다.
알톤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이들 국가에 대한 독자제재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와 관련된 어떤 합의를 하고 그것이 만약 이뤄진다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대러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러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정부가 엄중히 경고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선 여러 차례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 것 외에 독자제재에 나선 사례는 없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도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 협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주민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하며 부도덕”하다면서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인 것처럼 인권 없는 평화는 위선적 평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돼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COI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벌인 조사 등을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권고해 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