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강제실종협약 비준해야”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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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에서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오른쪽)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실종자의 생사 및 소재지 확인을 요청하는 발언을 북한 외교관(맨 왼쪽 안경 쓴 이)가 경청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에서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오른쪽)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실종자의 생사 및 소재지 확인을 요청하는 발언을 북한 외교관(맨 왼쪽 안경 쓴 이)가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이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같이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비준해야 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은 유엔인권이사회가 2006년에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강제실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졌고 감시와 보호를 전반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잔 숄티 디펜스 포럼 회장도 북한이 일본인 납치를 비롯해 강제 실종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유엔 강조실종협약에 비준하고 있지 않은 것 자체가 북한 인권 유린의 또 다른 면모라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수잔 숄티: 일본인 납치를 비롯한 강제 실종은 북한이 인권을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실무그룹은 현재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납북자 행방을 알려 주기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고, 북한에 대한 국가 방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강제실종실무그룹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는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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