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공동제안국 불참에 “외교정책서 인권 중심”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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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한국 공동제안국 불참에 “외교정책서 인권 중심”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인권 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한국 정부의 불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올해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합의 채택에만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한국의 공동제안국 불참과 이에 따른 북한 인권문제 관련 한미 간 입장 차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중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그러면서 “바이든-해리스 미 행정부는 한국, 일본, 다른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검토는 이 문제, 즉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OK, Japan, and other allies,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engaged in a thorough policy review on North Korea, which will address this issue.)

이런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 역시 이번 한국 정부의 공동제안국 불참 소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에서 다시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모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대신 김정은 총비서의 생각에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비영리 단체로 USB에 성경을 담아 북한에 보내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의 동아시아지역 국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커다란 실망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침묵은 북한을 달랠(appease) 뿐 김정은 정권과 어떠한 협상으로도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명 높은 인권 유린은 비난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이 예상 가능했지만 여전히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이 아닌 합의 채택에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 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부 인권 유린 국가들이 있지만 이들 역시 흐름에 따라 합의 채택에는 참여합니다. 공동제안국과 합의 채택 동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리더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단순히 매우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The truth is that there are some quite terrible human rights violators on the Human Rights Council but even those go with the flow, they go with a consensus. So the difference between co-sponsorship and going with a consensus is the difference between assuming leadership and simply assuming a very passive rol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인권 등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중심 동맹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지원과 구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크로싱 보더스’의 댄 정(Dan Chung)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크로싱 보더스는 북한과 더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진정한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된 극악무도한(atrocious) 인권 유린을 견딘 한국 내 탈북자 3만4천 여명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접근을 취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인권의 보편적 가치나 기준에 대해선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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