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포함 ‘강제실종’ 760여 건 심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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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에서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오른쪽)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실종자의 생사 및 소재지 확인을 요청하는 발언을 북한 외교관(맨 왼쪽 안경 쓴 이)가 경청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강제실종 실무그룹 회의에서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오른쪽)이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실종자의 생사 및 소재지 확인을 요청하는 발언을 북한 외교관(맨 왼쪽 안경 쓴 이)가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북한 등의 국가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760여 건의 강제 실종 관련 청원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동유럽국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11일부터 5일 간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제117차 정기회의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실무그룹의 우고 세드란골로 대변인은 15일 북한 관련 어떤 내용이 검토되었는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회의 결과는 추후 발표될 117차 회의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가 다뤄졌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는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연례보고서에 개별 사항이 소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협약 등에서 말하는 강제실종이란 ‘국가나 정치조직에 의해 혹은 이들의 허가·지원·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유괴한 후 이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 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80년 설립된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중 하나로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사실조사와 감독 기구입니다.

실무그룹은 강제 실종 피해자의 가족이나 민간단체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하고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해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일을 합니다.

한편,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 제출한 제116차 정기회의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에 12건, 파키스탄에 49건, 시리아에 28건 등 156건의 새로 보고된 강제실종 사건을 총 17개 국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1년에 세 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매년 한 차례 이를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성된 연례보고서에는 2017년 5월부터 1년 간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66건과 관련된 내용을 접수하고 북한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무그룹 설립 후 지난해 보고서 작성까지 북한 당국에 공식 접수된 강제실종 사건은 총 233건으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언론인 황원 씨를 비롯해 한국 전쟁 납북피해자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 실종 관련 사건들입니다.

당시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8년 간 강제실종 사건이 100건 이상 보고된 27개국 중 단 한 건도 해결하지 않은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영환 국장: 전 세계적으로 강제실종, 납치와 관련해 북한이 가장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례 보고서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안하는 사항 중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북한이 계속 거절을 하고 있지만 (조사 활동을 위해) 북한 방문을 다시 한 번 촉구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969년 강릉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비행기에 탑승해 납북된 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 언론인 황원 씨가 한국의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말부터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당국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황원 씨와 같은 사람들의 사례를 즉시 조사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 의심 당사자가 원할 경우 가족 측에 돌려보내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인터넷 온라인 청원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https://amnesty.or.kr/onlineaction/2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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