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반 인도범죄’ 규탄 인권결의안 채택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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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일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루마니아(중앙)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밝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2일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루마니아(중앙)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밝힌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유엔 웹사이트 캡쳐

앵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반 인도적 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4 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2일 북한의 반 인도적 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특히 올해로 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Announcement by Amb. Coly Seck of Senegal as President of HRC 2019: The draft resolution L18 can be adopted without a vote. It is so decided.)

올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인 루마니아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결의안 소개에 나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진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준다면서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등 부당행위,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경제·사회·문화적 자유 침해로 인한 심각한 기아·영양결핍,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주민들에 만연한 질병은 물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인권 유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만연한 풍조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인권 침해가 북한 당국에 의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따라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마니아 대표: 우리는 북한 당국이 최근 외교적 대화와 화해(talks and rapprochement) 그리고 5월 9일로 예정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등을 계기로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progress in the area of human rights)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루마니아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그리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감시와 기록 그리고 책임 추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유엔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2일 추가된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중미의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유럽의 모나코, 남태평양 섬나라 뉴질랜드 6개국을 포함해 총 46개 유엔 회원국이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유럽연합과 함께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일본과 대북 비핵화 대화에 나선 한국 등은 올해 공동제안국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2005년부터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단지 쿠바와 중국 만이 정치적 목적의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인 인권결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일 폐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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