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북, ‘월경자 사살’ 코로나19 정책 즉각 중단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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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tana_nk_hr_b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23일 제 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온라인 상호 대화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유엔 웹캐스트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반 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19 지원 등 대북 관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에는 지나친 코로나19 차단 정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3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자신의 최신 보고서를 설명하는 온라인 상호 대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추궁에 있어 어떤 구체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have not seen any concrete action on ensuring accountability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퀸타나 보고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향후 (북한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과정을 위해 가능한 전략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요구에 유효기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OHCHR continues to analyze and explore possible strategies for any future accountability process. The call for accountability in the DPRK will not expire until justice is obtained.)

북한의 조직적인 반 인도범죄에 대한 기록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인권의 보호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에 있어 가시적 개선의 징후가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극히 심각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후 시체를 불태운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북한 정부가 (외부인의) 자국 입국을 막기 위해 실탄을 사용하는 코로나19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와 국내 이동 통제에서 야기된 북한 내 국제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자금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의료기구 반입이나 국제기구 직원들의 순환 근무 불가로 인해 북한 내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엄격한 코로나19 조치는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영양 결핍 등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내 구금시설에서 병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 수감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퀸타나 보고관은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립의 고리를 끊고 유엔의 지원을 수용하는 등 국제사회와 통합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진정한 노력에 나서고, 국제사회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재평가해서 비핵화와 인권, 인도주의적 상황을 일관성있게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관여가 북한 정권과 주민에게 도움되는 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나 자신의 보고서가 인권을 정치화하는 등 객관성이 없다는 중국,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들의 주장에 북한은 유엔인권최고대표와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방북도 허용하지 않는 등 유엔과의 인권 문제에 있어 건설적 관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은 이날 상호대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인권 문제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이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공동 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군 통신선을 복구해 한국 측과 소통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노르웨이, 독일 등의 국가들은 이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추진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등을 통한 책임추궁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북한이 특별보고관과 관여하고, 코로나19 관련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할 것, 유엔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하고 전국적으로 완전하고 제약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13일에 이어 21일 개최된 북한인권 결의안 관련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 유럽연합과 결의안 문구 관련한 협의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OK did not participate in the meeting, and will not co-sponsor, but it has been engaged in consultations on the text.)

유럽연합이 작성한 결의안은 오는 26일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오는 29일 혹은 30일 제3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결의안은 다음달 중순 제3위원회 통과 여부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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