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5년 연속 채택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12.18
un_nk_hr_vote-620.jpg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엔총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인권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 2013년 2년 연속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어 올해로 6번째입니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에 북한의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ㆍ자의적 구금ㆍ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 작성 등을 주도했고, 지난해까지 참여했던 일본은 빠졌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국이 공동 제안국가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었지만 올해는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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