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 국방차관에 한미 확장억제 회의론자 지명
2024.12.23

앵커: 한미 확장억제는 효과가 없고, 주한미군 역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온 전 미국 국방부 관리가 차기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2일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군사담당 부차관보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지난해 12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 워싱턴 선언은 상징적일 뿐이지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다면,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다수의 도시를 잃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무릅쓰고 한국에 확장억제(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콜비 지명자의 주장입니다.
[콜리 지명자] 문제의 핵심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북한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특히 이들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장억제는 미국의 결정에 기반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 도시들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 자체 핵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매체에서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전 미 국방 부차관보 “주한미군, 중국 위협에 더 집중해야”
다트머스대 교수 “한국 핵무장 필요 의견 미 조야에 많아

콜비 지명자는 또한 주한미군의 구조와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지만 그것이 한미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가 아니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할 과제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콜비 지명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 방어에 힘을 집중하고, 중국과의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의 구조와 군사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국군은 북한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미국이 중국과 맞서 싸우는데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긴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 측에서 반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 미국이 대만과 관련된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에 개입할 때 한국이 주한미군을 이동시키자 말라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들은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 동맹국이군요." 이런 동맹이 얼마나 유용할까요? 저는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콜비 지명자는 향후 연방상원 인준을 받으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