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머스대 교수 “한국 핵무장 필요 의견 미 조야에 많아”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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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머스대 교수 “한국 핵무장 필요 의견 미 조야에 많아” 사진은 국방부가 공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모습.
/연합뉴스

앵커: 미국 학계 및 정치권 등 조야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와 대릴 프레스(Daryl Press) 두 교수는 지난 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해 화제가 됐습니다.

두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북핵 능력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스 교수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이 글이 나간 후 미국 학계, 정치권 등 조야의 많은(significant)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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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 사진 아래)와 대릴 프레스(Daryl Press, 사진 위 왼쪽) 두 교수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하고 있다. /인터뷰 화면 캡쳐


프레스 교수: 한국의 핵무기 보유는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서는 금기시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글이 나간 후 이 분야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수년동안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해 편안하게 입밖으로 꺼내지 못해왔다고 밝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측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생각해왔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이제 좀더 열려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드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핵무기는 정권 생존의 필수이고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책으로 한국의 핵보유를 생각해야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린드 교수: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한반도 핵문제 역시 이런 변화에 맞춰 다뤄야 합니다.

아울러 프레스 교수는 현재 세계에는 9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한국만큼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안보위기 상황은 한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스 교수: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보유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되면 다시 핵확산금지조약에 재가입하겠다고 하면 조약 체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지난 18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자체 핵보유 결정을 이끌 수도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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