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처리 앞둔 재미 이산가족 등록 법안… 상봉 첫걸음 뗄까?

워싱턴- 진민재 chinm@rfa.org
2024.07.01
상원 처리 앞둔 재미 이산가족 등록 법안… 상봉 첫걸음 뗄까? 2000년 8월 18일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한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헤어진 친척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Reuters

앵커 :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명단을 파악해 국가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초부터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하원은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처리를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되고,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지 짚어 봤습니다. 취재에 진민재 기자입니다.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통일부UNITV)] ? (? 여기 있잖아, 정숙이.) 네가 정숙이냐? (정숙이. 제가 아버지 딸 정숙이에요.)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통일부UNITV)] 네가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나.

 

여기저기서 농도 짙은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지난 2015 10월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한 순간입니다.

 

그저 이러한 기쁨을 텔레비전 속 화면으로만 보며 기약할 수 없는 만남에 여전히 속앓이만 하는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이산가족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미 한인 이산가족에게도 한 줄기 희망을 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하원에서는 이미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겁니다.

 

미 하원은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H.R 7152,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지난달 25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상원 역시 3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이산가족 등록 법안(S.3876,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발의해 현재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ill S3876.PNG
지난 3월 상원에서 발의된 '이산가족 등록 법안'(S.3876 -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US Congress

 

이 법안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두고 온 친인척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재미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국무부가 주도해서 ‘공식 국가 등록부로 구축해관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향후 이뤄질 미북 간 대화에 대면 및 화상을 포함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는데이 등록부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상하원이 각각 발의한 ‘이산가족 등록 법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상원 법안에는 이산가족 명부 구축을 위해 국무부에 1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점이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테드 크루즈(공화당) 상원의원을 시작으로 6월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당) 상원의원, 존 오소프(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켈리(민주당) 상원의원이 연이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6월 들어 3명의 상원의원이 한꺼번에 동참한 건 6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의원이 더 늘어나고 법안 처리 가능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2000년부터 24년째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청원해 온 이차희 재미이산가족상봉위원회 사무총장은 직계 가족이 고령화되며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가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등록 법안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차희] 죽을 때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는) 이건 우리 (이산가족)한테 한이 맺힌 일입니다. 이제는 상봉이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다 돌아가시고 여기도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 아버님 제를 갖고 (북한으로 가는 게 상봉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북한 고향 땅에 묻어라.’, 그런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향 땅에 가서 부모님 산소를 한번 찾아 뵙는 겁니다. 우리 세대 우리 나이에서 지금 80대 후반, 90대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 한국처럼 진짜 가족 만나서 ‘아이 누구야, 엄마야, 딸아, 우리 애들, 언니, 동생그런 상봉은 이미 너무 시기가 지났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호소에 미국 의회가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김동석] 미국 북한 관계를 볼 때에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 201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중에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가족 상봉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열심히 활동해 오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본 연방의원들이 여기에 좀 어필(행동)을 제일 빨리 한 거죠.

 

김 대표는 과거 몇 차례 진행하다가 표류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사례를 거울삼아, 이번 법안이 이산가족 명단 등록부터 최종 상봉까지 성사되기 위해서는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인들이 계속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동석] 사실은 언젠가는 저는 미국 북한 관계가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산가족 확인하고서 상봉을 추진하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산가족을 파악하는 등) 전수조사가 된 부분, 공식적으로 국가가 조사한 리스트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되는 걸 관심 있게 봐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서명하더라도 (이 법안) 이거를 발의한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게 실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1950 625,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70년 넘게 가슴 미어지는 세월을 삭혀온 재미 이산가족들. 과연 미 상하원에서 불고 있는 훈풍이 이들의 꽉 막힌 심정을 뚫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한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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