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미-EU 정상회의서 북 인권 논의해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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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미-EU 정상회의서 북 인권 논의해야” 지난 2014년 벨기에에서 열린 EU-US 정상회담 모습.
/AP

앵커: 오는 15일 미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이 정상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권 문제는 오는 미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관한 어떠한 논의에서든 시급히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에 한 눈을 파는 사이 김정은 총비서라는 독재자가 억압적 조치를 더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북한에서 “탈북은 사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해외 영상 시청, 최신의류 착용, K팝(한국가요) 가수와 같은 머리 모양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 수감이나 공개 처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로버트슨 국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할 때까지 어떠한 국제적 관계 회복, 경제관계 개선, 북한 당국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이것이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이 북한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옹호하는 국제 인권법 체계에 대한 모독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협을 그만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북한의 비극적인 사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 is an opportunit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t is important to highlight this tragic case of North Korea that comprises both great security challeng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오는 미국-유럽연합 정상회의가 한반도의 인권과 안보, 비핵화를 위한 일치된 접근법을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한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권, 비핵화, 제재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 기조와 공통점이 많다며, 오는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북한 인권과 비핵화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및 탈북민들에 대한 논의는 북한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강경하고 헌신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현재 여러 협력 분야 및 전통적인 다자주의 외교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도 지난달 서한을 보내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등에서 한반도에 대한 유럽연합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지만, 인권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유럽연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고 유럽연합 역시 1995년부터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이 북한 당국과 정치, 인권 관련 대화를 재개하고 향후 미국과의 정상회담 등 다자 혹은 양자간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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