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북, 웜비어 고문·살해 책임…5억달러 배상하라" 판결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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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3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를 태운 미군 군용기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런컨 공항에 도착해 웜비어 씨로 보이는 남성을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지난해 6월 13일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를 태운 미군 군용기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런컨 공항에 도착해 웜비어 씨로 보이는 남성을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REUTERS/Bryan Woolston/File Photo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 판결에서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하고, 북한이 '재판'이라고 규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긴 판결문을 대미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의 외교정책 목표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웜비어 부모는 재판 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정하고 열린 사법체계를 갖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아들에게 정의가 함께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사려 깊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여정에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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