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ㆍ이인영 등 추가 고발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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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노영민ㆍ이인영 등 추가 고발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왼쪽)가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가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 측은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유족 측은 6일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은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이며 김 전 해경청장과 전 위원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입니다.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2020 9 23일 새벽 1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을 위해)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 실장, 이 장관이 모였다 5명 중 아직 고소하지 않은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국정원ㆍ국방부) 첩보 삭제에 공모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2020 10 22일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고 해경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도 보고받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는 7일에는 감사원법 위반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형사고발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씨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분노한 것은 유족 측이며국민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고발을 연말에 진행하려고 생각했지만 저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며 고발 시기를 더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는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건 관련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재차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이 씨는 “민주당은 (2020 9 24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 등장한) 특별취급정보(SI)에 포함된 월북 판단 정황과 관련된 멘트 하나를 갖고 피해자가 실제 월북했다고 몰아갈 의도라며이 특별취급정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정기록물, 국정원 특별취급정보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 (2020 9 24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 등장한 SI에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들어있거든요. 민주당은 이것을 갖고 억지로 월북이 맞다고 몰아갈 생각인 것이죠. 대통령이 아무 것도 안 했거나 (월북이라는 기조에 맞지 않는 각 부처 보고서 등을) 삭제했던 상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끝까지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세상에 공개가 되어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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