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 “신임 북인권보고관, 강제실종 주목해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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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터뷰]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 “신임 북인권보고관, 강제실종 주목해야” 납북자가족모임과 국군포로가족회 등 회원들이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 앞에서 '납북자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윤 팀장은 북한이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노동을 착취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오늘(8)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됩니다. 보고관이 어떠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지윤 팀장: 저는 일단 북한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를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보고관께서 페루 출신이시다 보니까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관련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국민에게 강제실종을 실행하면서 주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제실종 피해자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보통 잡혀가고 평생 수감돼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실종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전시 납북자는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전후 납북자 같은 경우에도 516명 정도가 북한에 구금돼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군포로 같은 경우에도 북한 안에서 강제실종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10만 명 정도 있는 분들이 계속 북한에 구금돼서 강제노동(으로) 세대에 걸쳐서, 특히 광산 지역에서 많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강제실종 피해자들이 북한 안에서 공급망이라든가 사회경제 체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착취나 강제노동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또 거기서 생산된 물자들이 어떻게 수출에 이용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또 다시 북한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지, 인권침해로 북한의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는데요. 첫 여성 보고관으로 이전 보고관들과 어떠한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지윤 팀장: (특별보고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북한 안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아직 많이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교육이나 승진 기회가 많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들이) 부담하면서 가정의 경제까지 책임을 지면서 이중 차별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시면서 그러한 여성의 인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여성 관련된 인권 단체라든가 그런 시민사회가 부재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 등에 대해 반발하며 사실상 보고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여러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기 보고관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지윤 팀장: 저는 구체적인 활동도 좋겠지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 정부가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 협약들과 그것에 따른 의무사항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규범에 맞추어서 정부가 지키지 않는,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보고관이) 아무래도 피해자 중심으로 돌아가서 피해를 직접 입고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정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자료 수집이나 그것에 기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국제 법률상이나 기준상으로 피해자들이 갖는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현 한국 정부는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어떠한 분야에서 더 협력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지윤 팀장: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강제실종 범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책임규명 방안을 마련하고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엔 기구를 통해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시, 전후 납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피해자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피해자 가족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상황이라서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한에 계시는 피해자 생사 확인이라든가, 생존자와 유해 귀환 그리고 가족 간에 소통하는 방법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가해자를 알아내서 진실 규명을 하고 처벌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을지, 기억사업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3국에 나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분들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상으로 그렇게 떠돌고 계시는 북한이탈주민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엔에서도 난민 기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유엔이나 관련 기구들과 활동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현재 팀장님께서 유엔 기관 등을 통해 다루고자 하시는 북한 인권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지윤 팀장: 저희가 강제실종 문제를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어요. 북송 사업이라고 해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에서 살던 재일교포 9만 명 정도가 북한으로 강제이주 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북한에 가서 강제실종 피해를 당해서 가족이 다 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분들을 저희가 인터뷰 해서 작년까지 (전후 납북 피해사례를 포함해) 107개 정도의 개별 진정서를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라든가 UPR이라고 하죠,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같은 방안을 통해서도 이 강제실종 문제를 계속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성 인권 문제에요. 그래서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을 가입해서 거기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마다 연구를 해서 실제로 북한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북한 안에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도 많이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지윤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지정은 기자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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