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터뷰] 성민주 NKDB 조사분석원 “북 장애인 지원 보여주기식 그쳐”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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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터뷰] 성민주 NKDB 조사분석원 “북 장애인 지원 보여주기식 그쳐” 사진은 북한의 시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한국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성민주 조사분석원은 북한의 장애인 지원 방안이 대부분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북한 장애인보호법이 실제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제사회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최근 북한에 보내는 쟁점목록, 즉 질의서를 채택하고 북한 당국에 장애인 인권 실태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질의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성민주 조사분석원: 이번 질의서에서 일단 북한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요소마다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는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구금시설에서 장애인의 권리나 이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지, 또 작업장에서 장애인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지, 이런 전반적으로 북한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물어본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기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질의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북한 장애인 권리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민주 조사분석원: 제가 처음에 유엔에 NGO(비영리단체)의 섀도 리포트(Shadow Report·의견서)를 보낼 때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잘 보장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것의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홍보물이 많은데요. (장애인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거의 없이, 예술 쪽이나 체육 쪽처럼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분야에서만 장애인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체육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술 쪽으로 악기도 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서에는 작업장에서 장애인의 권리, 또 여성 장애인이 직장에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 장애인들이 아무 직업이나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권리 (문제에 대해)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향후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향후 북한에 최종견해, 즉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권고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 혹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성민주 조사분석원: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다섯 가지 규약에 가입했어요. (북한이) 그 규약에 가입한 것(분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국제 수준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되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여주기 식이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권고는) 그런 걸(북한이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 총비서 시대에 들어서 2013년 조선농인협회가 출범하고 2020년에는 조선맹인협회가 세계시각장애인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장애인 지원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성민주 조사분석원: 일단 이러한 조치라도 취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부담이 덜한 분야의 인권 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전반적으로 많이 심각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거는 북한 주민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선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북한 당국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협회도 만들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 규약도 가입했고, 우리 규약 보고서 내라고 하면 다 제때 내고 열심히 참여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제사회는 북한의 장애인 권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민주 조사분석원: 국제사회에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북한 사회가 특수한 상황이 되게 많고,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많은 탈북민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장애인 권리 관련) 법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이 사회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가고 있나’ 하는 부분을 국제사회가 좀 더 주목해서 더 면밀하게, 법은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놨지만 이거를 다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더 앞으로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성민주 조사분석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지정은입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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