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위원장 “윤석열 정부, 탈북민 북송사건 진상 규명 기대”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6.24
스미스 위원장 “윤석열 정부, 탈북민 북송사건 진상 규명 기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
/AP

앵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의 신임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됐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 윤석열 신임 정부의 탈북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를 이끈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탈북민과 난민에 관해 윤석열 신임 정부가 펴게 될 정책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것이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과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그리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퍼스트의 켄지 키즈카 부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낮은 난민 수용률과 부당한 탈북민 정책을 개선하는 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애써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북한과 연루된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고무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독재정권 아래 셀수 없는 고통을 겪은 탈북민들을 같은 운명을 다시 맞아야 할 북한에 보내는 것은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Koreans have suffered so much at the hands of a dictatorship. And of course to send people who have defected from South Korea back to North Korea for a cruel fate is unconscionable.)

 

스미스 위원장은 해당 강제북송 사건 당시 북한으로 넘겨진 탈북 어민 2명의 생사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지 신희석 법률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그 두 명의 탈북 어민이 북송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사는 어떤지, 북한에 돌아가 혹시 어떤 고문을 받아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에 신희석 분석관은 자신이 속한 단체는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북송된 그 2명의 신변 확인을 요청했고, 당시 유엔 보고관은 북한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문재인 정부 역시 해당 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분석관은 그러면서 당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되던 과정에서 이들을 찍은 사진을 한국 및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진들을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면 사건을 공론화하고 북한 정권도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금지된 대북전달 살포 등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윤석열 신임 정부가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역시 “억압을 받는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항상 느끼는 점은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대북정보 유입 활동의 재개는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일반 시민을 법적 처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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