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인권보고관 “북 여성 인권상황, 당국 책임추궁 근거 제공”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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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인권보고관 “북 여성 인권상황, 당국 책임추궁 근거 제공”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 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UN Web TV

앵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임기 중 인권 유린 가해자인 북한 당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몬 보고관은 26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 77차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인권 유린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희생자를 위해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기 위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등 세 명의 전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 지난 18년 동안 전임 특별보고관들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을 파악하는 데 힘썼습니다. 저는 이제 접근 방식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북한 여성과 소녀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살몬 보고관은 특별히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을 다루게 된 배경에 대해 “(가해자인)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는 데 매우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에서 받은 총 262건의 인권 개선 권고안 중 132건을 수용했는데, 132건의 상당 부분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권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여러 유형의 폭력으로 고통받을 뿐 아니라 경제 활동 분야에서도 차별을 당하며, 이로 인해 탈북을 시도한 여성들은 성매매 등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support)이 필요하고 북한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살몬 보고관은 지난 13일 유엔에 제출한 첫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 총회가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납치 및 강제 실종, 전쟁포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 대상이며 즉시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20209월 한반도 서해에서 한국의 비무장 한국 시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개탄한다며, 북한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신화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신화 대사: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그랬던 것처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살몬 보고관과 뜻을 같이 합니다.

 

한편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은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인권 문제를 공정히 다뤄야 한다며, 국가마다 독자적으로 선택한 정치제도와 발전경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살몬 보고관은 회원국들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협력할 수 있도록 대화통로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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